장기요양등급 밖 어르신을 돕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년 도비 지원 놓고 우려 커져

기사 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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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름이 낯선 사람도 많지만, 돌봄이 필요한데도 제도의 문턱에 걸리는 어르신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기존 공적 돌봄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이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 사업은 3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그동안 지역에서 쌓은 협력망이 어르신 돌봄의 바탕이 됐다. 경기도에서는 51개 기관이 약 4500명의 어르신을 돕고 있고, 260여 명의 종사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설명한다.

공적 제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지역의 돌봄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흔들리면 그 공백을 대신 메울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걱정이다.

■ 내년 예산을 둘러싼 걱정

그런데 이 사업의 내년 살림을 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업비 132억 6000만 원 가운데 경기도가 내는 돈은 10%인 13억 2600만 원이다. 협회는 이 돈이 빠지면 90%를 부담하는 시·군의 예산 편성과 기관 운영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도가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는 구조에서 도비가 끊기면 시·군도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가 기관 운영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현장의 걱정거리다.

■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도비 지원 중단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별 예산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예산안 편성과 경기도의회 심사를 거쳐 나온다.

협회는 기존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살려 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