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32억 원 가운데 도비는 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조가 던지는 질문

기사 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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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132억 6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내는 몫은 13억 2600만 원으로 전체의 10%이고, 나머지 119억 3400만 원(90%)은 시·군이 부담한다.

숫자만 보면 도비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 10%가 빠질 경우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협회와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10%가 나머지 90%에 미치는 영향

협회가 걱정하는 지점은 도비 자체의 규모보다 시·군 예산과의 연결 고리다.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나눠 내는 구조에서 도가 손을 떼면, 90%를 맡고 있는 시·군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 운영에 미칠 파장도 함께 거론된다. 이 사업은 도내 51개 기관이 어르신 약 4500명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60여 명이다.

재원이 이렇게 짜여 있다 보니 도비 비중만으로 사업의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의 몫은 10%에 그치지만,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틀 자체가 사업을 지탱해 온 기반이라는 것이 협회의 시각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 돌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이다. 도비 10%가 빠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도 결국 이 어르신들이라는 지적이다.

■ 결정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만 도비 지원을 끊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7년도 사업별 예산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원 유지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안 편성과 경기도의회 심사를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 51개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 온 돌봄 기반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예산 유지를 호소하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홍보물(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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