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홍해인기자] 유럽으로 향하던 이주민들이 또다시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세네갈 북서부 해역에서 이주민을 태운 선박이 침몰하면서 최소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그리스 크레타섬 인근에서도 이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위험한 해상 이동이 반복되면서 국경 통제와 인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네갈에서 스페인으로…끝나지 않는 위험한 항해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세네갈 북부 생루이에서 출발해 스페인 해안을 향하던 선박이 수도 다카르 북쪽 케베메르 인근 해역에서 전복됐다. 세네갈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39명으로 늘어났으며, 생존자는 1명만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대서양 이주 경로와 연결된다. 이 항로는 유럽으로 진입하려는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지만, 작은 선박으로 장시간 항해해야 하는 데다 기상 악화와 구조 지연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스 인근 지중해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일 크레타섬 남쪽 해역에서 이주민 14명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구조 후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는 18명이 생존했다. 사고 원인은 당시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고는 서로 다른 해역에서 발생했지만, 유럽으로 향하는 이동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유럽행 이주민은 줄어도 사망과 실종은 계속
국제이주기구(IOM)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들어 당시까지 해상을 통해 유럽에 도착한 이주민과 난민은 약 6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상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최소 2,292명으로, 전년 동기 1,999명보다 증가했다. 유럽에 도착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위험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까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배경은 다양하다. 일부는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다른 이들은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 국제적 보호를 구한다. 따라서 모든 이주민을 동일한 법적 지위나 이동 동기를 가진 집단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은 국제법과 각국의 이민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과 별개로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은 중요하다.
EU, 국경 관리 강화와 난민 보호를 동시에 추진
유럽연합(EU)은 올해 6월 12일부터 새로운 이민·망명 협약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제도는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비정규 입국자의 신원과 안전·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망명 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회원국 사이에서 망명 신청 처리 책임을 조정하고 이주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제도가 국경 관리를 효율화하면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일관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경 심사와 송환 절차의 신속성이 강조될수록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신청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해진다. 국가에는 국경을 관리하고 입국 절차를 운영할 권한이 있다. 동시에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청을 적절하게 심사하고, 박해나 심각한 위해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할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실제 국경 심사와 구조·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유럽 이민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국경을 넘어선 문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세네갈 정부는 이번 사고 이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위험한 이동을 알선하는 밀입국 조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밀입국 조직 단속만으로 위험한 해상 이동의 원인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출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합법적인 이동 경로에 대한 접근성, 경유국의 국경 관리, 목적지 국가의 망명 심사 체계 등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단순히 국경을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선택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위험한 항해를 줄이기 위한 출발국과 목적지 국가의 협력, 해상 구조 체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공정한 심사 절차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세네갈과 그리스 해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유럽의 이주 문제가 국경 통제의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앞으로 EU의 새로운 이민·망명 제도가 실제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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