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다인기자] 미셸 바르니에 전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다시 참여하려면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모든 참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앤디 번햄 영국 총리가 유럽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방안으로 단일시장 재가입을 거론한 데 대해, 원하는 조건만 선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BBC의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바르니에는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BBC ‘선데이 위드 로라 퀸스버그’에 출연해 EU 회원국들이 영국에도 다른 참여국과 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협상 당시에도 조건을 골라 취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한 가지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자유는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상품·서비스·자본·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EU가 ‘네 가지 자유’로 부르는 원칙으로, 단일시장 안에서 이들의 이동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준수를 포함한다. 단일시장은 유럽 안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번햄 총리는 지난 7월 취임한 뒤 영국과 EU의 장기 관계를 재편하기 위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단일시장 복귀를 제시했다. EU 정회원 재가입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노동당이 유럽과 훨씬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도록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차기 선거 전에는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르니에는 영국의 EU 회원국 복귀에 대해서는 유럽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영국이 누렸던 예산 분담금 환급 제도까지 되살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1985년 처음 협상된 이 제도는 영국이 EU 연간 예산에 내는 분담금을 줄여줬다. 그는 영국의 탈퇴로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새로운 환급 제도는 협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람의 자유이동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주요 쟁점이었다. EU 시민이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다. 번햄의 전임자인 키어 스타머는 2024년 총선을 앞둔 노동당 공약에서 이를 복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이동 재도입을 지지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보수당·리폼 UK와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번햄도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없이 자유이동을 재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총리실은 그가 현 단계에서 제도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번햄은 이달 중으로 일정이 재조정된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유럽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 뒤 영국 국민과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영국과 EU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식품 기준과 청년 비자, 영국 산업과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재연계에 관한 합의를 내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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