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인간 창의성 중심 IP 협력 논의
2026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문화 포럼의 핵심은 거창한 외교 문구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숏폼 배경음악을 자동 생성하며, 드라마 장면을 합성해 공유하는 평범한 이용자의 일상에 저작권 규칙이 더 촘촘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11월 7일 마닐라 아얄라 박물관에서 개최한 '2026 아세안-한국 혁신 문화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 문화 지식재산권(IP)의 기준을 인간 창의성의 주권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논의는 콘텐츠 산업 내부의 전문 이슈로만 머물지 않는다.
AI가 만든 사진, 음악, 게임 캐릭터, 번역 자막이 온라인 장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거래되는 시대에는 소비자도 권리 분쟁의 주변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달 4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ICOTEC)'에서 AI 생성물의 추적성과 학습 데이터 보호를 핵심 의제로 다룬 점도 같은 맥락이다.
창작자가 만든 원본과 기계가 조합한 결과물을 구분하는 기술이 생활 규칙이 되는 단계로 들어섰다. 포럼의 출발점은 분명했다. AI와 디지털화가 저작권, 유통, 상업적 이용의 기존 경계를 빠르게 지우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과거에는 책, 음반, 방송 프로그램처럼 생산 주체와 유통 경로가 비교적 뚜렷했다. 이제는 이용자 한 명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홍보물에 쓰는 일이 가능하다.
권리의 출발점, 책임의 주체, 수익 배분의 기준이 동시에 흔들린다. 한국 독자에게 이 변화가 가까운 이유는 한류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이미 AI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웹툰 팬은 번역 도구로 해외 작품을 읽고, 게임 이용자는 캐릭터 이미지를 재가공하며, 소상공인은 생성형 AI로 광고 문구와 포스터를 만드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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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학습 데이터에 어떤 작품이 들어갔는지,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가 붙는지에 따라 법적 위험과 신뢰가 달라진다. AI 저작권 정책은 더 이상 창작자와 플랫폼만의 계약서 문장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의 일부가 됐다. 이번 포럼이 인간 창의성의 주권을 앞세운 대목도 그래서 의미가 크다.
여기서 주권은 창작 행위의 최종 가치를 사람이 쥔다는 원칙에 가깝다. AI가 제작 속도를 높이고 표현 선택지를 넓혀도,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담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지는 인간의 몫이라는 판단이다.
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값싼 대량 생성물이 시장을 채우는 동안 원작자의 이름과 노동은 데이터 속 원료로만 남을 수 있다. 넥슨 코리아 메이플스토리 부문의 김창섭 부문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는 사실은 문화 IP 논의가 순수 예술의 울타리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게임은 캐릭터, 세계관, 음악, 이용자 커뮤니티가 결합한 복합 저작물이다. 한 캐릭터가 굿즈, 웹툰, 영상, 공연으로 확장될 때 IP는 단순한 소유권을 넘어 산업 전략이 된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팬덤을 키우려면 저작권 집행과 현지 창작자 협업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포럼은 정책, 산업, 지역 협력, 젊은 창작자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이 구성은 AI 저작권의 쟁점이 법 조항 하나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정책 세션은 지속 가능한 문화 IP 생태계 구축을 다뤘고, 산업 세션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 관계자들이 문화적 아이디어를 콘텐츠와 상업적 가치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협력 세션과 젊은 창작자 세션은 국경과 세대라는 두 축을 다뤘다.
저작권 질서는 국가별 법률 차이와 플랫폼의 글로벌 유통 구조 사이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터마킹·학습데이터 보호가 바꿀 콘텐츠 일상
ICOTEC에서 다룬 기술 의제는 더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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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킹(watermarking)은 AI 생성 콘텐츠나 원본 콘텐츠에 식별 정보를 심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AI 개발 기록은 어떤 데이터와 절차를 거쳐 모델을 만들었는지 남기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무단 모델 훈련 억제 도구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쓰이는 일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방어선이다. 세 장치는 각각 표시, 기록, 차단이라는 기능을 나눠 맡는다. 이 기술들이 일상에 들어오면 이용자는 온라인 콘텐츠를 보는 방식부터 달라진다.
사진 한 장을 공유할 때 AI 생성 표시가 따라붙고, 플랫폼은 업로드 단계에서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어디서 재사용됐는지 확인할 근거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반대로 이용자는 무료로 내려받은 이미지나 음악을 상업 홍보에 쓰기 전에 출처와 사용 조건을 더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편리함은 유지되겠지만, 무심코 쓰는 행위의 비용은 커질 수 있다.
반론도 있다. 일부 이용자와 개발자는 지나친 저작권 통제가 AI 서비스의 실험을 위축시키고, 작은 창작자에게 오히려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표시 의무와 데이터 관리 비용이 커지면 대형 플랫폼은 대응할 수 있지만 개인 개발자와 소규모 스튜디오는 부담을 크게 느낀다.
그러나 아무 기준도 세우지 않는 방식은 더 위험하다. 권리자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학습과 유통이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과 창작자까지 손해를 본다. 정책의 관건은 금지가 아니라 증명 가능성이다.
AI가 어떤 자료를 학습했는지, 생성물이 어느 정도 기계적 조합인지, 사람이 어떤 창작적 선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모든 창작 방식을 사전에 허가제로 묶는 것이 아니다. 공통 표시 기준, 데이터 기록 원칙, 국경 간 권리 침해 대응 절차를 마련해 시장 참가자가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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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협력이 갖는 무게도 여기에 있다. 아세안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문화, 언어, 법제, 플랫폼 이용 습관이 다른 지역 공동체다.
한국 콘텐츠가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창작자와 팬이 만든 2차 창작물, 번역물, 홍보 콘텐츠가 함께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창작을 막기만 하면 팬덤은 약해지고, 방치하면 원작자의 권리는 흐려진다. 포럼이 지역 협력과 젊은 창작자 논의를 별도 세션으로 둔 이유는 이 균형점을 제도와 교육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창작자에게는 이번 논의가 더 직접적이다. 영상 편집자, 일러스트레이터, 웹소설 작가, 게임 기획자는 AI 도구를 작업 과정에 이미 끌어들이고 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포트폴리오에는 결과물의 완성도와 함께 사용한 AI 도구, 원본 자료의 권리 상태, 본인이 기여한 창작 범위가 더 자주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창작 노동을 설명하고 보호하는 언어를 갖춘 사람이 시장에서 더 오래 버틸 가능성이 커진다.
플랫폼·창작자·이용자 모두 새 기준 앞에 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AI 저작권 논의는 딥페이크와 허위 콘텐츠 문제와 맞닿아 있다. 원본 여부와 생성 경로를 확인할 장치가 약하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광고, 가짜 공연 영상, 조작된 리뷰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워터마킹과 개발 기록은 모든 조작을 막는 만능 장치는 아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겼을 때 추적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용자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록 장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있다. 기업에는 더 엄격한 숙제가 생긴다.
콘텐츠 플랫폼과 AI 서비스 기업은 이용 약관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수집, 모델 훈련, 생성물 표시, 신고 처리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 특히 게임, 웹툰, 음악, 영상처럼 팬덤 기반 수익 모델을 가진 기업은 이용자 참여를 막지 않으면서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밀한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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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미루면 해외 시장에서 현지 규제와 권리자 소송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 정비가 늦을수록 비용이 뒤로 밀릴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술 표준과 국제 협력의 결합으로 읽힌다.
11월 4일 서울 ICOTEC에서 추적성, 학습 데이터 안전장치, 무단 훈련 억제 도구를 다룬 뒤 11월 7일 마닐라 포럼에서 인간 창의성의 가치를 논의한 흐름은 우연한 일정 나열이 아니다. 한쪽은 기술적 증거를 마련하는 자리였고, 다른 한쪽은 그 증거가 지켜야 할 사회적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AI 저작권 정책은 코드와 철학을 함께 요구한다. 앞으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AI 생성 표시를 어디까지 의무화할지다. 둘째,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와 보상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다.
셋째, 국가마다 다른 저작권 체계를 넘어 분쟁 해결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지다. 이번 포럼과 ICOTEC은 답을 모두 내놓은 행사가 아니라 기준선을 그은 자리였다.
기준선이 분명해질수록 창작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지고, 이용자는 합법적 활용 경로를 찾기 쉬워진다. 이번 논의는 문화 산업의 방어 전략보다 생활 인프라 정비로 봐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결제 보안과 개인정보 규칙이 필요했듯이, 생성형 AI 시대의 콘텐츠 유통에는 출처 표시와 권리 기록이 필요하다.
한국과 아세안이 이 규칙을 함께 논의한 것은 한류 수출을 넘어 디지털 창작 시장의 기본 문법을 맞추려는 시도다. 인간 창의성을 보호하는 제도는 AI 활용을 늦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창작과 소비가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다. ※ 이 기사는 Aju Press AMP의 2026년 11월 7일 보도 및 2026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ICOTEC, 2026년 11월 4일) 공식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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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일반 이용자는 AI 생성 콘텐츠를 공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우선 해당 이미지, 음악, 영상이 AI로 생성됐는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업적 홍보물이나 판매용 콘텐츠에 사용할 경우 원본 자료의 저작권과 서비스 이용 약관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모든 플랫폼의 표시 기준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워터마킹과 추적성 논의가 확대되면 출처 확인 절차는 더 흔한 이용 습관이 될 전망이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료 콘텐츠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Q. 창작자는 AI 도구를 쓰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나.
A.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보호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은 사람이 어떤 창작적 선택을 했고, 어떤 자료를 적법하게 활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앞으로는 작업 기록, 사용 도구, 원본 자료의 허락 여부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포트폴리오와 계약 단계에서도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적는 방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신의 창작 노동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창작자가 시장에서 더 오래 버틸 가능성이 커진다.
Q. 한국과 아세안 협력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나.
A.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콘텐츠가 아세안 시장에서 유통되고, 아세안 창작물이 국내 플랫폼에 들어오는 흐름이 커지면 권리 기준의 차이가 소비자 경험에 그대로 반영된다. 표시 기준과 분쟁 대응 절차가 맞춰질수록 이용자는 합법 콘텐츠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제 협력이 늦어지면 같은 콘텐츠라도 국가와 플랫폼에 따라 다른 안내를 받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한국-아세안 간 저작권 기준의 조율은 소비자 보호와 콘텐츠 신뢰 모두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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