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아끼려다 더 큰 비용 치를라… 경기도 재가노인 돌봄 예산 놓고 "신중한 판단을"

기사 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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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은 한 해 13억 2600만 원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 금액을 줄이는 대가가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돌봄을 받던 어르신의 일상이 흔들리면 그 공백을 메우는 데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는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나왔다. 사업은 도내 51개 기관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고 있으며, 종사자는 260여 명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얻지 못했거나 기존 공적 돌봄만으로는 부족한 어르신이다. 이 사업이 멈추면 다른 제도로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이 돌봄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우려다.

■ 절감액과 사회적 비용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13억 2600만 원은 연간 총사업비 132억 6000만 원의 10%다. 나머지 90%는 시·군비로 채워지는데, 협회는 도비가 빠지면 시·군의 예산 편성과 기관 운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본다.

■ 판단은 예산 심사에서

도비 지원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별 예산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원 유지 여부와 규모는 경기도 예산안 편성과 경기도의회 심사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협회는 기존 51개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년 넘게 쌓아 온 현장 기반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잃기보다 새 정책 안에서 살려 쓰는 편이 길게 보면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돌봄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현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