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강도현기자] 파키스탄에서 기존 4개 주를 나눠 새로운 주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 국방장관은 새해에 새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확정된 정부 일정은 아니다. 알자지라의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과 합의된 주의 수, 추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집권 파키스탄무슬림연맹 나와즈파(PML-N) 소속인 아시프 장관은 방송에서 자신의 평가일 뿐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논의 대상은 펀자브·신드·카이버파크툰크와·발루치스탄 등 기존 4개 주다.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7월 30일 이슬라마바드 경제 정상회의에서 행정 개선을 위한 새 단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아흐산 이크발 기획장관은 합의를 거쳐 12~15개 주를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찬성론자들은 인구 약 2억500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존 주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한다. 권한과 재원을 지역으로 분산하려던 2010년 개헌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무타히다카우미운동 파키스탄(MQM-P) 지도자인 무스타파 카말 연방 보건장관은 권한과 자원이 주 총리에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연방 내각에서 이 사안을 공식 논의하지 않았으며, 새 행정단위의 수도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 상원 선거와 이후 6월 예산 일정을 거론하며 그 전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 경계를 바꾸려면 높은 개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헌법 239조에 따라 하원 전체 336명 중 224명, 상원 96명 중 6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계가 달라지는 주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펀자브는 371명 중 248명, 신드는 168명 중 11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2년 펀자브 의회는 남부 펀자브주 신설과 바하왈푸르주 복원을 요구하는 결의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3년 상원은 바하왈푸르 자누비 펀자브주 신설 개헌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처리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나 법안이 폐기됐다.
나크비 장관이 제시한 국민투표도 쟁점이다. 헌법 48조 6항은 총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양원 합동회의에 회부하고, 승인받으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 펀자브 의회 의장 말리크 아흐마드 칸은 국민 의견을 먼저 묻는 절차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 전문 변호사 압둘 모이즈 자페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주 경계 변경에 필요한 개헌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의 과거 국민투표 세 차례는 모두 군 통치자 집권기에 실시됐다.
재정 부담과 기존 몫의 재분배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주들은 연방 공동 세원의 57.5%를 배분받으며, 이번 회계연도 규모는 8조6400억 루피다. 주 배분액 가운데 펀자브 몫은 51.74%, 신드는 24.55%, 카이버파크툰크와는 14.62%, 발루치스탄은 9.09%다. 그러나 기존 주에서 분리된 새 주들 사이에 이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정책연구기관 PRIME은 10월 추산에서 펀자브를 3개 주로 나누면 연간 469억~562억 루피가 들 것으로 봤다. 전국 30개 행정구역을 모두 주로 바꾸는 가정에서는 연간 6092억~7303억 루피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일회성 설치비와 경찰 조직, 완전한 사무처를 갖추는 비용이 빠져 있다. 주별 동등한 상원 의석 배분을 적용하면 펀자브만 분할해도 상원은 96석에서 142석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물 배분 역시 미해결 과제다. 인더스강 수계의 물을 4개 주에 나누는 기준은 헌법이 아닌 1991년 물 배분 협정에 담겨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제안들은 새 주 사이의 물과 재원 배분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자페리 변호사는 작은 행정단위가 이론적으로 관리하기 쉬울 수 있지만, 주 경계를 바꾸지 않고도 이를 만들 수 있다며 주 신설 자체가 행정 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립정부 내부의 입장도 갈린다. 신드를 통치하는 파키스탄인민당(PPP)은 신드 분할과 국민투표에 반대하며, 신드 의회는 9월 분할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카말 장관은 MQM-P의 주요 지지 기반인 카라치를 별도 주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ML-N은 공식 방침 없이 의회 논의 때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다. 나크비 장관은 연정 파트너들의 합의 없이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