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장관이 아닌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능 공정성 사수를 위한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최고 수준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수험생들의 정당한 노력이 불법 기기로 훼손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부득이 소지한 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꺼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다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휴대전화 은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들의 가방은 교실 안이 아닌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미제출된 휴대폰의 알람이나 진동을 유발해 적발하는 방안까지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교육 공정성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재난 수준에 버금간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결정된 조치다.
현장 감독 체계 역시 대폭 보강됐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총 8,400여 명이 추가 투입된다. 이들은 매 교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옷깃이나 단추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세밀한 점검을 벌인다.
수능 연기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출제된 시험지의 보안 문제와 시험 연기로 수험생들이 겪을 극심한 혼란 및 대입 전형 차질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후 처벌 규정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됐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정황 등 통신 기록을 사후 추적하고,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는 물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 및 10년간 대입 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선량한 수험생들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묵묵히 땀 흘려온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장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선 만큼, 이번 정부의 총력 대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아래: 수능 부정 행위 대응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과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신 학부모님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 검사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도하는 행위...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서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 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어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 본부의 전문 인력의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