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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정책뉴스(11월 16일 게재)에 따르면, 정부가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안과 관련해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즉시 나서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긴급대책회의 후속…정책실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정책뉴스는 이번 비상대책회의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과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강조했고, 이어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책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함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부정행위 해당자 시험 무효·합격자 취소…고발 등 신속 진행, 수사 협조
정책뉴스는 후속대책의 첫 번째로 이번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한 조치를 들었다.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서둘러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 조사…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
정책뉴스에 따르면 조사는 세무사 시험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의심사례에서 나타난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즉시 살펴본다.
산업인력공단에는 AI 기기 활용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 전파탐지기 도입·합동 TF…연내 종합대책
정책뉴스는 두 기관이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입을 막고 처벌기준을 더 잘 알리는 한편, 감독관 교육 시간을 늘리고 감독관과는 별도로 시험장마다 전담 감독위원을 더 배치하는 등 지금의 대응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만들고 있는 전파탐지기를 들여오는 것을 비롯한 추가 대책도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TF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참고: 원문에는 조사 대상 국가자격시험의 종목과 수, 의심사례 적발 건수와 유형,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의 규모와 처분 결과, 제보센터 개설 시기와 접수 방법, 전파탐지기 도입 시기와 적용 시험, 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올해 시험 전체에 대한 조사는 '이번 의심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다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다. 해당자에 대한 시험 무효·합격자 취소·고발은 진행하기로 한 계획이며 수사 결과와 최종 처분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원문
- 올해 실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AI 활용 부정행위 확인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1.16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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