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주거·에너지 현장으로 넓어진 사회적기업의 역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26년 11월 10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B에서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6)'을 개최했다. 포럼의 공식 주제는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 성년 사회적기업이 마주할 새로운 지평'이었다.
이 자리는 돌봄·주거·에너지·일자리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 조직이나 미담의 소재로 보는 시각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약된 토론장이었다. 코리아 이슈저널이 같은 날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의 논점과 그 함의를 정리한다. 이 포럼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을 보조금 사업이나 개별 미담의 범주에 가두지 말자는 데 있다.
한국은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공동체 약화라는 세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병원과 복지관, 학교와 마을회관이 멀어지는 지역에서 주민의 일상은 제도 표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이 그 사이를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면, 국가는 이를 공공 책임의 외주화가 아니라 지역 복지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제도적 파트너십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사례를 나열하는 행사가 아니라, 안정적 재정과 책임 있는 평가 체계를 함께 갖추는 구조적 전환이다. 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적경제·혁신팀의 아말 슈브로(Amal Chevreau) 팀장이 영상 기조강연을 맡으며 시작됐다.
슈브로 팀장은 오늘날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짚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그 해법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직면한 한국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그 과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고 코리아 이슈저널 보도는 전했다.
국제기구의 이 같은 발언은 사회적기업을 주변부 복지 실험이 아니라 지역 회복력의 운영 장치로 본다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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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근거는 돌봄의 성격 변화다. 원본 보도는 첫 번째 세션 '사람을 잇다, 지역을 살리다'에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구양리 마을회 등 네 곳의 사례가 공유됐다고 전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이 함께 지역 의료와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여 줬고,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풀어 온 경험을 나눴다. 경북시민재단은 지역 소멸 대응 사례를, 구양리 마을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각각 제시했다. 네 사례는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지만 출발점이 같다.
중앙의 일괄 공급이 아니라 주민 관계망과 지역 자원을 먼저 조직한다는 점이다. 돌봄은 방문 횟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평소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가족이 지쳤을 때 누가 연결하며, 공공서비스 신청 전후의 시간을 누가 버티게 하는지가 실제 삶의 질을 가른다. 둘째 근거는 주거와 세대 관계다. 두 번째 세션 '자원을 잇다, 지평을 넓히다'에서는 대만의 나인플로어 코리빙, 홍콩의 더 프로젝트 퓨처러스, 네덜란드의 후마니타스 데벤테르가 소개됐다.
코리아 이슈저널 보도에 따르면, 나인플로어 코리빙은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한 청년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프로젝트 퓨처러스는 삼킴장애 어르신을 위한 포용적 식사 환경을 만들었다. 후마니타스 데벤테르는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주거시설로 운영된다.
세 나라의 사례는 복지를 현금 급여나 시설 수용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집, 식사, 이웃 관계를 하나의 생활 단위로 엮는다. 한국의 청년 주거 불안과 노년 고립 문제도 따로 떨어진 정책 메뉴가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맞물린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압박을 이 사례들이 선명하게 준다.
고령화와 지역소멸 앞에서 확인한 국내외 실험
셋째 근거는 에너지와 일자리의 결합이다. 구양리 마을회의 주민 주도 태양광 발전 사례는 복지 의제를 전기요금 지원이나 소득 보전으로만 좁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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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이 의사결정과 수익 구조에 직접 참여하면, 지역 공동체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운영 주체로 전환된다. 원본 보도에 예산 규모, 발전 용량, 참여 가구 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례의 방향은 명확하다. 지역 소멸 대응은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방식만으로 풀기 어렵고, 주민이 매일 쓰는 자원과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다시 조직하는 방식이 함께 가야 한다. 본지 별도 확인 결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축으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평가해 왔다.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도 현장에서 자주 맞물린다. 이 법령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지만, 실제 주민은 여러 제도의 경계를 오가며 도움을 찾는다. 사회적기업이 생활 인프라로 기능하려면 인증 여부나 단기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해서는 부족하다.
의료·돌봄·주거·에너지 서비스를 묶어 지역 단위에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기업을 지역 인프라로 키우자는 주장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복지를 민간 조직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부른다. 이 지적은 타당한 경고다.
정부 예산이 줄고 행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만 앞세우면 낮은 임금, 불안정 계약, 성과 보고 중심의 행정 부담이 현장에 쌓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이 놓치는 지점도 있다.
이미 지역의 돌봄 공백은 행정기관 단독으로 메우기 어렵고, 주민 조직과 사회적기업이 없으면 제도 접근 전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긴다. 해법은 사회적기업을 값싼 대체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재정·책임 기준·서비스 품질 관리·종사자 처우를 함께 묶는 계약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특히 포럼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한 자리에서 다뤘다는 점은 짚을 필요가 있다. 대만, 홍콩, 네덜란드의 사례는 한국이 그대로 적용할 모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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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제도, 지방정부 권한, 기부 문화, 사회서비스 재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 나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압박은 선명하다.
청년 주거, 노인 식사, 세대 통합은 복지 부처 하나의 사업으로만 다룰 수 없으며, 도시계획·보건의료·지역 일자리 정책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이 복잡한 연결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
공공 책임을 보완하되 대체하지 않는 제도 설계 과제
코리아 이슈저널 원본 보도는 이번 포럼이 국내외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평가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성장 모델이라는 말이 조직 수 확대나 행사 개최 횟수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이 아플 때 갈 곳, 장애인 가족이 상담할 곳, 청년이 머물 집, 노인이 삼킬 수 있는 식사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성장이다. 2026년 11월 10일의 포럼은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자리였고, 정부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좋은 사례 소개보다 안정적 재정과 책임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사회적기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개인의 소득, 장애 여부, 연령, 거주 지역, 가족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코리아 이슈저널의 2026년 11월 10일자 '고용노동부,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성장 모색'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본 자료에서 참가자 수, 행사 예산, 개별 사례의 재정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 중 법령 관련 설명은 본지 별도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원본 보도의 맥락과 구분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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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사회적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A. 사회적기업은 돌봄, 주거, 일자리, 먹거리, 에너지처럼 일상과 맞닿은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조직할 때 효과를 낸다. 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구양리 마을회 사례는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연결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모든 사회적기업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는 사업 내용·운영 주체·공공기관 협약 여부·비용 부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자료를 함께 살피는 방식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Q.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A. 정부 지원은 단기 공모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필수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려면 안정적 재정, 종사자 처우 기준, 이용자 권리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포럼이 다룬 대만, 홍콩, 네덜란드 사례는 주거·식사·세대 관계를 단일 사업으로 보지 않고 생활 환경 전체와 연결했다는 공통점을 보여 줬다. 한국 역시 사회적기업을 복지 예산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역 복지망의 한 구성 요소로 제도화하고 평가 기준을 그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Q. 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A. 대만, 홍콩, 네덜란드의 사례는 한국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주거 제도,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기부 문화, 사회서비스 재정 구조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방향—청년 주거, 노인 식사, 세대 통합을 별개의 복지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단위로 엮는다는 접근—은 한국의 정책 설계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개별 사례의 운영 구조와 재정 모델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후속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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