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크기보다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중요”… 민생 중심 적극행정 강조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자체 세입 감소 등 복합적인 재정위기 속에서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조 3,57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남동구는 지난 10일 '2027년 재정현황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병내 남동구청장은 취임 이후 추진한 구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1~2년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며 주민 생활을 지키는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7년 예산안 1조 3,574억 원… 예산 증가에도 가용재원 부족
남동구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406억 원, 특별회계 167억 원 등 총 1조 3,574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78%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와 달리 실제 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73억 원 증가한 9,862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73.56%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 1,465억 원, 폐기물 처리비 450억 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69억 원 등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시비 보조금 비중 역시 2026년 68.4%에서 2027년 71.39%로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비 매칭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 구청장은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인천시의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 4만 3,366명… 고령화로 복지재정 부담 급증
남동구가 제시한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남동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3,366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전국 70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0만 4,282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반면 19~34세 청년인구는 9만 8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과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활동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남동구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 7위에 해당하며, 재정자주도는 인천 자치구 공동 7위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설명하며,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입 158억 원 감소… 필수사업비 341억 6천만 원 미반영
남동구의 세입 여건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자체 세입 등 주요 세입 규모는 3,835억 원으로, 2026년 3,993억 원보다 158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9억 원 감소했으며, 순세계잉여금도 311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149억 원 줄어드는 등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남동구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가운데 820억 원을 조정했지만, 필수 운영경비와 주민 생활 관련 사업비 총 341억 6천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주요 미반영 사업은 폐기물 처리비 26억 원, 인건비 인상분 29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4억 원, 공공요금 인상분 8억 8천만 원 등 필수 운영경비 147억 8천만 원이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 부담분 130억 원과 기반시설 정비비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 8천만 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3억 원, 남동AG경기장 관련 토지매입비 25억 원 등 주민 생활 및 기반시설 사업비 63억 8천만 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복지재정 혁신 추진… 정부와 인천시에 재정 분담 개선 요구
남동구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재정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 중복 여부와 복지 전달체계, 구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의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하고,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재정 분담 구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남동구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81%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사회복지 예산은 약 1조 2,706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일반회계의 7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청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꼭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남동국가산업단지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으로 세입 기반 강화
이 구청장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K-뷰티, 미래차, MRO, 방산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산업 전환, 글로벌 마케팅 혁신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와 협력을 유도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 관련 예산에는 K-뷰티 산업 1억 3,800만 원, 바이오 산업 1억 200만 원, 중소기업 산업기술 활성화 사업 6,500만 원 등이 제시됐다.
남동구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장기적인 세입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동e음 플랫폼 연계…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남동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역화폐 '남동e음'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의 사업을 연계하고, 소상공인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일자리와 주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그 소득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중요”… 현장 중심 적극행정 강조
이날 브리핑에서 이 구청장이 거듭 강조한 것은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이었다.
남동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 건의사항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부서 간 협업과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재원 확보와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행정 성과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재정위기 속 남동구의 선택… 복지 유지와 경제 성장의 균형이 관건
남동구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복지 지출과 의무경비가 확대되면서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필수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남동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분담 개선, 자체 세입 기반 강화, 주민 생활서비스 유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이병내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남동구가 제시한 재정 운영 방향은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넘고 남동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번 긴급 브리핑을 계기로 남동구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복지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속보라인뉴스 | 지역경제·지방행정
자료 및 발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년 11월 10일 재정현황 긴급 브리핑
※ 기사에 제시된 2027년 예산 수치는 확정 예산이 아닌 예산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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