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조주은기자] 영국 보수당이 행동장애나 학습 곤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아동의 가정에 장애생활수당(DLA) 지급을 중단하는 공약을 내놨다. BBC의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 조치로 연간 28억 파운드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DLA는 장애 아동을 양육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부모는 주당 30.30~194.6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가 없는 같은 나이의 아동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보수당은 행동장애·학습 곤란·ADHD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필요도가 가장 높은 아동에게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의 구상에 따르면 관련 대상 가운데 상태가 가장 심각한 약 30%는 수당을 계속 받고, 나머지 약 70%는 현금 대신 정신건강 서비스와 가족지원 거점을 통한 지원을 받게 된다. 보수당은 이 서비스에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변경안은 신규 신청과 재평가에 적용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제외한다. 보수당은 정부 통계를 인용해 아동 DLA 수급 건수가 2020년 52만1476건에서 91만4000건으로 늘었다며, 영국 복지제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급여라고 주장했다.
헬렌 웨이틀리 보수당 예비내각 노동연금 담당 장관은 현 제도가 아동을 평생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길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역시 경제와 가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 ADHD 때문에 결함이 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사고방식이 장애 자체보다 미래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약은 보수당이 제시한 총 360억 파운드 규모의 복지예산 절감안에 포함된다. 앞서 발표한 방안에는 불안·우울증·ADHD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나 신경다양성 관련 상태가 있는 신청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등 질병·장애 급여 변경으로 137억 파운드를 절감하는 내용이 있다. 외국인 급여 수급 요건 강화로 95억 파운드, 지역 주거수당 축소로 45억 파운드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두 자녀를 넘는 자녀에 대한 급여 제한을 재도입해 31억 파운드, 부정수급 대응으로 10억 파운드를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노동당은 보수당 계획이 노숙과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고 사람들을 생활고로 몰아넣어 결국 국가 비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당 대변인은 보수당이 현 급여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했다며, 정부는 대면 평가 축소 문제에 대응하고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 보장’ 정책도 언급했다.
아동빈곤행동그룹은 이 제안이 영국을 암흑시대로 되돌리고, 기록이 시작된 이래 하룻밤 사이 가장 큰 폭의 아동빈곤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정부 역시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축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고용·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에 관한 앨런 밀번 전 장관의 검토 보고서가 나온 뒤 정부 계획의 세부 내용이 더 제시될 전망이다. 밀번의 보고서와 스티븐 팀스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장애급여 검토 보고서는 모두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웨이틀리는 밀번의 검토에 대해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노동당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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