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지방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은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일인 동시에,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책임질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11월 9일 발표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 계획은 두 과제를 함께 제기한다. 정부는 AI 코딩 개발체계 도입을 예고하면서 청년 개발자의 참여 기회 확대와 신규 채용 장려 계획도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약속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청년을 몇 명 참여시키느냐에 더해 어떤 업무를 맡기고 누구의 지도를 받게 하며 무엇을 배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지 설계해야 한다.
설명회는 11월 13일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국내 IT 및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는 2,857억 원이다. 이번 설명회가 다룰 통합사업은 이 가운데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와 장비 부문을 제외한 1,527억 원 규모다. 전체 사업비와 설명회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분해야 공공투자의 목적과 책임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이다. 정부가 밝힌 차세대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 개선과 AI 연계기반 도입이다.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업무를 다루는 만큼 평가의 출발점은 기술의 새로움보다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지속성에 있어야 한다. 개발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업무 처리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면 공공시스템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역량을 사업의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설명회에서 안내할 내용에는 800여 개 법령과 관련된 위임사무 처리, AI 코딩 개발체계 도입, 보안전문업체를 통한 보안·검증, 지속 운영 가능한 개발체계가 포함돼 있다. 이 범위는 이번 사업에서 개발자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행정업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면 처리 순서뿐 아니라 적용 조건과 예외,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까지 살펴야 한다. AI가 생성한 코드도 그러한 업무 요구에 맞는지 검토받아야 한다. 숙련을 코드 작성량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업무 이해와 검증 능력까지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AI 코딩이 기본이 될 개발 환경에서 숙련 개발자의 역할은 커지는 반면 신규·청년 개발자 수요는 감소해 취업난과 장기적인 공공분야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전망과 우려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다룰 쟁점이다. 숙련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규 인력이 숙련자가 되는 과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력 확보 방침 안에 모순이 생긴다.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그 모순을 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선 참여 기회와 학습 기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이름을 올리거나 일정 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행정시스템을 이해하는 역량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년 개발자가 맡을 과업에는 요구사항을 읽고, 구현 이유를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경험이 포함돼야 한다. 단순한 보조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단계별 과업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를 맡기되 검토를 통과한 뒤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라면 학습과 품질 관리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숙련 개발자의 지도 업무도 정식 업무로 인정해야 한다. 검토와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준수와 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면 지도는 현장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기 쉽다. 사업계획에는 누가 청년 개발자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어떤 기준으로 피드백할지 담아야 한다. 기업에도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년이 어려운 일을 배우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도록 해야 한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역시 독립적인 교육 과제가 돼야 한다. 생성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업무 요구와 어긋난 부분을 찾고 수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떤 입력과 판단을 거쳐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검토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록은 청년의 학습 자료가 되는 동시에 다른 개발자가 작업을 이어받을 때 참고할 근거가 된다. 다만 기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실제 오류를 찾고 업무 이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주민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목적은 교육의 방식에도 경계를 설정한다. 청년의 경험 축적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기능을 실제 행정업무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학습용 환경과 운영 환경을 구분하고, 접근 권한과 검토 절차를 과업의 위험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정보와 행정 처리를 보호하는 조건 아래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여 확대와 보안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승인 책임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보안전문업체를 통한 보안·검증 계획도 책임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외부 검증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 단계의 자체 점검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발주기관, 수행기업, 검증 주체가 각각 어떤 결과를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를 누가 수정할지 분명해야 한다. 청년 개발자에게는 이 과정을 가까이서 배우고 자신의 작업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검증을 사업 마지막 단계의 통과 절차로만 이해하면 오류가 생긴 이유와 재발을 막는 방법을 익히기 어렵다. 검증 결과가 개발 과정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중요하다.
물론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에 인력 양성 목표까지 넣으면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은 타당한 검토 대상이다. 주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는 사업에서 교육을 이유로 품질 기준을 낮출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과업에 동일한 참여 방식을 강제하기보다 난도와 위험에 맞는 역할을 나누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기업별 지도 역량과 과업 특성을 살피고, 실제 수행 가능한 계획인지 평가해야 한다. 채용 규모만 앞세우는 방식보다 업무 배치와 검토 체계를 함께 살피는 방식이 이러한 부담을 더 정확하게 드러낸다.
기업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수행기업은 사업을 완수해야 하며 인력 배치에는 비용과 일정에 관한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규 채용을 장려한다면 어떤 참여를 인정하고 무엇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지 예측 가능하게 제시해야 한다. 모호한 권고만으로는 기업이 준비하기 어렵고, 형식적인 참여를 걸러내기도 어렵다. 반대로 과도한 보고 의무를 더하면 학습에 쓸 시간이 행정 처리에 소모될 수 있다. 필요한 증빙을 실제 업무와 지도 기록에 연결해 부담과 실효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성과 평가에서도 계약 시점의 약속과 수행 중의 경험, 사업 이후의 역량을 구분해야 한다. 신규 채용 인원은 진입 기회를 보여줄 수 있지만 숙련 형성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청년이 어떤 과업을 수행했고 검토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으며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독립적으로 이해하게 됐는지 살펴야 한다. 사업 종료 뒤 운영 업무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평가할 사안이다. 참여 인원과 교육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지속 운영 가능한 개발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인력 양성과도 직접 연결된다. 구축 과정에서 얻은 업무 지식이 특정 개인에게만 남지 않도록 설계 이유와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청년 개발자가 그 기록의 작성과 검토에 참여한다면 자신이 맡은 기능을 전체 행정업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운영 단계에서 발생한 질문이 개발 지식으로 축적되도록 인수인계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넘기는 일과 그 시스템을 설명할 능력을 넘기는 일을 함께 다뤄야 한다.
예정된 설명회는 이러한 조건을 업계와 논의할 기회다. 행안부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어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청년에게 어떤 과업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제시된 의견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품질과 인력 양성 사이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업계 의견 청취가 사업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사업의 성패를 AI 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책임 있게 수정하며, 다음 운영자가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 함께 남아야 한다. 청년 개발자의 숙련 경로는 그 역량을 이어갈 토대다. 정부는 참여 확대라는 방향을 업무 배치, 지도 책임, 검증 절차와 평가 기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AI 전환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시스템의 개선과 사람의 성장으로 함께 이어지도록 사업의 조건을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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