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을 위해 선택한 종이 빨대가 오히려 더 큰 환경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에 더 이롭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부 용역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일회용 빨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 빨대 종합 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폴리프로필렌(PP), 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바이오PE 등 네 종류의 빨대를 대상으로 원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종이 빨대는 일부 환경영향 지표에서 기존 플라스틱 빨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PP 빨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종이 빨대의 인체 발암 영향 지표는 6.33배, 산성화 영향은 2.04배로 나타났다. 바이오PE는 각각 16.18배와 5.90배였으며, PLA는 3.34배와 1.98배를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전 과정 환경영향 평가에서 산출된 지표로, 실제 인체의 암 발생 가능성이 해당 배수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경영향 항목별 평가 결과를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체 16개 평가 항목에서도 소재별 환경 부담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PP는 10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작았고, 바이오PE는 10개 항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 종이 빨대는 광물자원 고갈 등 3개 항목에서, PLA는 물 고갈 등 2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환경영향을 기록했다. 특정 소재 하나만으로 친환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결과다.
재활용 측면에서도 대체 빨대의 한계가 확인됐다. 빨대는 소재와 관계없이 크기가 작아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분리하기 어렵다. 특히 코팅이나 접착제가 사용된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폐기 단계의 환경영향을 산정하면서 소각 비율 73.6%, 매립 비율 26.4%를 적용했다.
소비자 조사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5%가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매장에서 빨대를 기본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에는 54.4%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18.4%였다.
연구진은 모든 일회용 빨대를 매장에 기본 비치하는 대신 소비자가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재를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회용 빨대 정책의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2년 11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빨대 등 대체 제품 사용을 권장했지만,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규제 시행을 유예했다.
김위상 의원은 대체 소재 중심의 정책이 환경적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이 빨대와 바이오PE 등 대체 소재가 모든 환경영향 항목에서 기존 플라스틱보다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친환경 정책은 소재의 이미지나 명칭보다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과 실제 재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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