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설치된 대형 분양 광고물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견본주택 외벽 4면을 활용한 대형 광고물과 도로변 깃발형 홍보물이 설치된 가운데, 관할 서해구청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장에는 해당 광고물의 관련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구는 광고물별 설치기준과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자진 정비 안내와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분양 홍보시설 설치 문제를 넘어, 대규모 견본주택 주변 광고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견본주택 외벽 4면 대형 광고물… 도로변 깃발형 홍보물도
지난 10월 3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천 서해구 청라동 87-1번지에 위치한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외벽 정면과 측면, 후면에는 ‘GRAND OPEN’과 분양 일정 등을 담은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건물 외벽 여러 면을 활용한 광고물은 주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분양 홍보에 활용되고 있었다.
견본주택 주변 도로변에는 ‘GRAND OPEN’ 문구가 적힌 깃발형 홍보물도 일정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에 본지는 서해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외벽 대형 광고물과 도로변 깃발형 홍보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했다.
서해구 도시재생경관과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장을 확인한 결과, 외벽 광고물과 깃발형 홍보물 모두 관련 허가·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신고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광고물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설치 장소 및 방식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표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 광고물이 관련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인지, 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서해구 “현장 확인 후 위반 시 행정조치”
서해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광고물별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물의 외관이나 규모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또한 구청이 허가·신고 대장에 관련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현장점검 결과와 후속 행정조치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광고물뿐 아니라 천막·컨테이너 시설도 확인 대상
견본주택 외부에서는 광고물 외에도 여러 동의 천막과 컨테이너형 시설이 확인됐다.
일부 천막은 방문객 대기 공간과 VIP 입장 동선, 경품 행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내부에는 난방기와 차단봉, 행사 안내물 등이 설치돼 있었다.
건물 측면에는 출입문과 창문이 있는 컨테이너형 시설도 배치돼 있었다.
본지가 서해구 건축과에 해당 시설의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내역 등을 질의한 결과, 해당 사항은 서해구청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천막과 컨테이너형 시설의 신고 대상 여부, 관련 절차 이행 여부, 견본주택의 신고된 배치도와 실제 시설 배치의 일치 여부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별 관리·감독 결과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여부도 쟁점… 점검 당시 현장에는 없어
견본주택 주변에서는 음식판매차량을 이용한 푸드트럭 영업도 확인됐다.
본지가 10월 30일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닭강정과 떡볶이, 츄러스, 어묵 등을 판매하는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서해구 식품위생과에 해당 차량의 영업신고 여부와 견본주택 부지 내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품위생과는 11월 4일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점검 당시에는 푸드트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 운영 형태와 음식 제공 방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 형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향후 푸드트럭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과는 무신고 영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현장점검에서 실제 무신고 영업이 적발된 것은 아니다. 10월 30일 푸드트럭 운영 모습이 확인됐지만, 11월 4일 점검 당시에는 차량이 없어 현장에서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양 홍보의 자유에도 행정절차와 기준은 필요하다
견본주택은 분양 일정에 맞춰 방문객을 유치하고 사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규모 광고와 각종 이벤트가 집중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분양 홍보의 필요성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나 시설별 설치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외벽 대형 광고물과 도로변 깃발형 홍보물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천막과 컨테이너형 시설은 건축 관련 절차, 푸드트럭은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각각 살펴봐야 한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것은 외벽 대형 광고물과 깃발형 홍보물에 대한 서해구청 허가·신고 대장상 관련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다. 개별 광고물의 위법 여부는 현장점검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서해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견본주택 주변에 설치된 시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적법한 시설이라면 그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분양 홍보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 공간과 시민의 안전, 법적 절차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
에콜로지코리아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광고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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