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조유찬기자] 중국이 하천과 호수의 관리구역을 명확히 정하고 불법 점유와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027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하천·호수 관리와 보호를 다루는 별도 장을 신설해 수역과 물가의 이용 기준,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물 사용 관리 등을 강화한다.
차이나데일리의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금요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는 발표문에서 일부 지역에 불법 점유와 채취, 투기, 건설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하천·호수 보호에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일부 제방과 산림, 키가 큰 작물이 수역과 물가를 침범해 홍수 방어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물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하천과 호수의 생태 기능이 훼손되는 문제도 제시했다.
신설 장은 하천과 호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목록을 기반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관리구역과 물가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요건도 명시했다. 제방이 있는 하천·호수의 관리구역에는 양쪽 둑 사이의 수역과 모래톱, 물가뿐 아니라 제방과 제방 보호용 토지가 포함된다. 제방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최고 홍수위와 시설이 견디도록 설계된 홍수위 사이의 수역·모래톱·물가가 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유역 관리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호수는 해당 기관이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협의해 관리구역을 설정한다. 그 밖의 하천·호수는 관할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구역을 정한다. 설정된 경계는 대외에 공개하고 현장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지 행위도 구체화했다. 수역과 물가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위법하게 사용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호수를 둘러막아 땅을 만들거나 하도를 개간하는 행위, 하천과 호수를 메우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미 점유하거나 개간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계획적으로 하천과 호수로 복원하는 작업을 조직하도록 했다.
관리구역 안의 토지 이용은 홍수 배출과 물 이송, 생태·환경 보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구역 내 산림이나 농지를 새로 늘릴 수 없으며, 기존 산림·농지가 홍수 방어 안전에 영향을 주면 성급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조정하고 질서 있게 철수시키도록 했다.
개정법은 수리시설의 일상 운영에도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물 사용 조절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생태계가 악화된 하천과 호수에는 종합적인 정비와 생태 복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하천·호수 주변의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개발에 대응하고, 물이 맑고 물가가 푸르며 수생 생물이 번성하는 건강한 수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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