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다인기자] 중국공산당이 당 조직의 집행력과 간부 관리, 반부패를 강조하는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해외 정당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중국의 조직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차이나데일리는 11월 9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가 10월 26~29일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자체 관리의 지속에 관한 주요 문제를 다루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결의는 간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핵심으로 삼고, 각급 당 조직이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위아래가 연계되고 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체계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6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당원은 약 1억129만 명, 기층 조직은 543만 개가 넘는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결의 설명에서 당이 100년 넘게 자체 노력과 인민의 지지를 통해 내부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했다고 밝혔다. 당원 대다수가 모범적이지만 당의 선진성과 청렴성, 장기 집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남아 있다며 엄격한 자체 관리를 장기적인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결의도 장기 집권과 평화 속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약 17차례 방문한 모리스 토베바에 파푸아뉴기니 집권 판구당 사무총장은 중국의 변화 배경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력과 조직 체계를 꼽았다. 특히 기층 조직망이 정부의 결정과 주민의 필요, 발전 우선순위를 연결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원과 정치 지도자를 교육하는 중국의 당교 제도에 관심을 보이며, 판구당의 지속적인 조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국에도 비슷한 기관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영국 경제학자 존 로스는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활력을 변화하는 발전 수요에 대한 적응 능력과 연결했다. 중국이 가난한 국가에서 주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단계에 맞던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정책과 지도 방식을 조정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폴란드 안보·국제개발연구소의 스와보미르 마이만 부소장은 1989년 이전 폴란드의 경험을 들며 중국공산당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조직 구조가 정치적 결정의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패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암에 비유하며 중국 지도부의 반부패 강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부패도 결의의 주요 내용이다. 결의는 간부가 부패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회도 갖지 못하며, 부패를 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엄격한 당 자체 관리의 중요 정책이자 반부패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기율검사·감찰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810만5000건, 처분한 인원은 792만2000명이다.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 관련 사건 164만4000건도 조사·처리했으며, 225만7000명이 비판·교육 또는 징계를 받았다.
라투 조사이아 니우다무 피지 법무차관보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가 소규모 국가에 큰 과제라며 중국의 경험이 피지의 정책과 법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 갤러웨이 전 영국 의원은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부패 관료 처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공직이 개인의 부를 늘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과 사적 재정 이익의 구분을 강조했다.
굴나르 샤이메르게노바 카자흐스탄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 자체 관리의 장기적 의미를 책임성과 감독, 책임 있는 행동을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서 찾았다. 그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장기 발전 목표를 실현하려면 일관된 정책 집행과 지속적인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각국의 통치 체계는 다르지만 제도가 변화에 적응하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약속과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중의 신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책임성, 효과적인 국정 운영과 주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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