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공모 과정에서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지만, 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의뢰한 결과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사 전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령시의 공식 답변에 소방서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적합 판정의 대상 시설·항목·법적 근거, 현장 확인 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사 전 제외라는 중요한 행정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돼야 한다. 보령시의 현재 답변만으로는 해당 기관이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 나머지 기관에는 동일한 검토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령시의 2026년 11월 5일 민원 답변에 따르면, 재공모는 보령시 공고 제2026-1775호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재공모 신청기관 4곳 모두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상 지정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적합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의뢰했고, 그 결과 1개소가 부적합해 심사 전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소방서가 어떤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판단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조항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개별 시설의 부적합 판단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설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심사 전 제외는 해당 기관이 본격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판단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령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공모 과정에서 소방서에 보낸 의뢰 공문, 소방서의 공식 회신, 회신 일자, 부적합 판정 사유와 적용 기준은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소방서에 적합 여부를 의뢰했다는 사실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서류 검토를 통해 판단했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시설 측에 보완 가능성을 안내했는지에 따라 행정처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보령시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소에 대한 제외 통지와 처리 절차, 나머지 3개소의 소방 검토 결과도 확인 대상이다. 한 기관을 제외한 판단이 적정했는지 검증하려면 제외된 기관의 자료뿐 아니라 나머지 기관에 대한 검토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소방 관련 처리 과정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최초 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됐기 때문에 소방 관련 현장 확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재공모에서는 4개 기관 모두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소방서에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 1개 기관을 심사 전에 제외했다.
최초 공모와 재공모에서 절차가 달라진 사실 자체가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공모의 신청기관별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의 검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소방 검토가 심사 전 제외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했는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최초 공모에서 인력 미달을 이유로 소방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판단과 재공모에서 소방 검토를 진행한 판단이 각각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민원에서 제기된 또 다른 쟁점은 타 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을 지정 예정일에 배치하려 했다는 이유로 특정 신청기관이 탈락했다는 문제다.
그러나 보령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경위나 해당 기관의 인력 배치 계획을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최초 공모 신청기관 4곳 모두 접수 당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일반적으로 답변했다. 답변만으로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이 어떤 이유로 부적합했는지, 다른 기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신청 당시 확보된 인력과 향후 채용·배치 예정 인력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타 기관 재직 여부만으로 판단한 것인지, 실제 근무 가능 시점과 중복 근무 가능성, 자격 요건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지정 심사에서 특정 신청기관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그 판단은 신청기관마다 달라지는 임의적 기준이 아니라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보령시 답변에는 재공모에서 1개 기관이 소방 검토 결과 부적합으로 심사 전 제외됐다는 결과만 확인된다.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판정 근거, 현장점검 여부, 기관별 검토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부당한 탈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의 판단을 검증할 핵심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의문이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소방서 의뢰 공문과 회신, 시설별 검토자료, 현장 확인 기록, 기관별 인력 검토자료 등을 통해 이 과정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제외된 이유가 정당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면 된다.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판단은 계속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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