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고양시청 앞.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18홀 증설 공사 개시를 촉구하는 제2차 범시민집회가 열렸습니다.
산황동 주민과 토지주, 골프장 종사자와 시민들은 오는 12월 31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양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 구호] “15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착공하라!”
비대위는 이날 고양시에 5대 요구서를 전달하고, 시장 면담과 사업 연장 처리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명두 / 스프링힐스CC 회장(72)
(증설 반대하는)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서 진행을 안 시켜줘서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13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박문희 / 고양시도시혁신국장
사업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23년 미승인 사유에 대한 4가지 항목에 대하여 2025년 인가 재신청 모두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미승인 사유가 되었던 사항들이 모두 해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박문희 도시혁신국장은 과거 미승인 사유가 모두 해소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집회 현장에서 비대위 대표단과 박문희 국장과의 면담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출범 이후 고양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향해 공식 면담을 요청해 온 비대위 입장에서는 첫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경선 / 고양시장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재산권,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 경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말처럼 이번 논쟁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지엽적인 수단에 매달리기보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의 본립도생(本立道生). 그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번 논쟁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환경보전인가?”
증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산황산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양시의 중요한 녹지이자 허파라고 주장합니다.
조정 /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
고양시 중심지의 건강한 그린벨트로서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는 산황산을 골프장으로 전환시킨
최경순 / 공양왕고릉제전위원회장
이윤을 탐하는 자들은 다시금 집요하게 골프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설 찬성 측은 ‘산황산’이라는 명칭과 ‘고양시의 허파’라는 표현이 작은 구릉지를 환경이라는 공공선의 상징으로 만들고, 골프장 증설을 공공선에 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합니다.
심송학 / 산황동골프장증설찬성시민연대 시민대표
환경단체의 주장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예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도덕적으로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찬성 측의 표현대로라면 해발 60미터 남짓한 산황동의 작은 구릉지 야산.
반대 측의 표현을 쓴다면 ‘산황산’.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일까?
심송학 / 산황동골프장증설찬성시민연대 시민대표
고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녹지 환경에 대한 비율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양시 전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그러면 국토부가 승인해준 거는 뭐고 환경부가 승인해준 거는 도대체 뭐가 되냐
비대위는 현재 산황동 일대가 온갖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고, 약 600여 기로 파악되는 무연고 묘지와 불법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까지 있다며 오히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준열 / 전 고양시 호남향우회연합회장
식사동, 주교동, 산황동은 가장 영세한 세차장과 가장 정비소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오일 갈고 남은 폐유 찌꺼기를 이 까만 봉지에 넣어서 산황동에다 갖다 버리면 이게 만약에 땅속으로 스며들면은 빠르면 30년, 늦으면 3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원위치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이고 이게 환경파괴고 이게 자연파괴지
그렇다면 이 논쟁의 이해당사자이며 중심에 있는 산황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주민들은 55년째 그린벨트에 묶인 마을이 고압송전선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정수장 등 각종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권이 분절되고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호소합니다.
김태권 / 산황동 주민대표
아주 마을이 그냥 사방팔방 도로, 송전철로, 그린벨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산황동 주민들은 어떠한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김태권 대표는 대부분의 산황동 주민들이 증설에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18홀 증설 사업의 출발점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존 9홀 골프장 조성 이후 토지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경험한 주민들이 사업자에게 먼저 증설을 청원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김태권 산황동 주민대표
(마을과 야산이) 너무 지저분하고 한데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이 깨끗해지고,
땅을 그래도 공시지가의 몇 배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나 토지주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찬반을 떠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해법이 갈립니다.
비대위는 환경부의 3차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감사원,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인가된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방향이 흔들리고, 15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결국 그 불확실성의 피해는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고양시의 기업과 지역사회를 15년째 뒤주에 가둬두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고양시 행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으로는 훌륭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혹시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 의구심을 곱씹어 봅니다.
에콜로지코리아 이거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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