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받은 뒤 상대방에게 전화하면 안 되는 법적 이유와 형사 초기 대응 3단계 [김연순의 법률실무노트]

기사 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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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접촉이 새 혐의로 번지는 구조

고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충동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그 전화 한 통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 혐의의 단초가 된다.

이 기사는 직접 접촉이 위험한 법적 근거,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의 종류,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서 달라진 대응 원칙을 차례로 정리한다. 핵심부터 제시하면 세 가지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사라지기 전에 유리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의 순서를 직접 설계하는 것이다.

LawNotes.kr의 김연순 국장은 "고소장을 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원래 사건은 가벼웠는데 그 뒤에 한 연락 한 번 때문에 더 무거운 문제를 떠안기도 했다"고 밝혔다.(출처: LawNotes.kr 「억울한데 직접 따지면 안 되는 이유 — 형사 사건 초기 대응」) 직접 접촉이 형사 위험으로 전환되는 경로는 세 단계다.

첫째, 말의 강도가 조금만 높아도 협박죄 혐의가 붙는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은 상대에게 겁을 주는 말, 즉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고소 취소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그런 목적의 협박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며 벌금형 선택지를 두지 않는다.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의 하한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위험 수위가 다르다. 셋째, 협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접근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고소인은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아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직접 방문이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증명한다. 거래처가 물건을 받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지만 실제로 납품을 마쳤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큰소리가 아니라 납품서·송장·입금 내역·당시 문자 기록이다.

대화 기록은 날짜와 상대방 식별 정보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 자료는 특정 시점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 두어야 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영상이 있을 법한 장소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영상 삭제 가능성이 크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를 버리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를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경찰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이 부족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사건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충하는 경로가 제한된 구조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경찰 단계에서 빠진 자료는 사건이 넘어간 뒤 뒤늦게 제출해도 맥락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권리는 세 가지다.

첫째는 진술거부권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스스로 한 말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표와 쟁점별 증거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즉흥적인 해명은 조서에 그대로 남고, 조서는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둘째는 변호인 참여권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26년 8월 4일 개정돼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권리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정리되는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비용 부담이 큰 사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 무료 변호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공단 안내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아동성폭력·아동학대·마약 사건 등은 제외된다.

셋째는 진술녹음 요청권이다. 2027년 8월 5일부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명칭이 '정식 신문'이 아니라 '조사' 또는 '면담'이라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라면 녹음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시행 전에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직접 읽고, 실제 말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직접 통화는 피하는 것이 옳다.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둘러싼 말은 나중에 압박 또는 회유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별도 고소장에 그대로 첨부될 수 있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은 감정을 법률 언어로 걸러내고, 합의와 압박 사이의 경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2026년 개편 뒤 피의자 권리와 대응 순서

억울한 사람이 직접 상대방을 만나 오해를 풀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사 분쟁이나 단순 거래 갈등에서 이런 접근이 일정 부분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뒤의 관계는 사적 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사기관이 개입한 순간 상대방은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해 주장자가 되고, 접촉은 대화가 아니라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여지를 얻는다. 빠른 해결을 원할수록 직접 통화를 줄이고 기록으로 말하는 편이 절차상 더 안전하다.

무고로 맞서겠다는 대응도 시기를 가려야 한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를 뜻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별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사건이 정리된 뒤 처분 결과와 객관 자료를 갖추고 역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참고로 고소장은 현재 공소청에는 접수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에 내야 한다.

디지털 메시지, 금융 내역, 위치와 영상 자료가 사건의 골격을 이루는 환경에서 말보다 보존이 먼저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뒤늦게 내놓아도 수사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감정적 접촉은 원래 혐의보다 더 선명한 불리한 사실로 남을 수 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찾아가는 용기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쌓아 두는 냉정한 판단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 전략을 대신하지 않는다.

협박죄, 특가법상 보복범죄·면담강요, 증거보전,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의 효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대응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 안내 등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경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고소인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다.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사건의 대략적 죄명 또는 고소 취지를 확인한 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문자·이메일·계약서·송장·이체 내역·CCTV 위치처럼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이 가능하다면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비용 부담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무료 변호 지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는가.

A.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화가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고소 취소, 진술 변경, 합의 조건을 둘러싼 말은 이후 압박이나 회유의 근거로 제출될 수 있다. 답변이 필요하다면 짧게 사실 확인에 그치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다.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 낫지만, 그 문구 역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법률적 의미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압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므로, 말 한 마디의 취지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크다.

Q. 인공지능(AI) 법률 자가진단 서비스만으로 대응해도 되는가.

A. AI 자가진단 서비스는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떠올리는 보조 도구로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표현 하나, 통화 한 번, 자료 제출 시점 하나가 협박이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가 제시하는 일반 정보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까지 대신 판단하지 못한다. 실제 조사와 의견서 제출, 합의 절차는 변호사 상담과 최신 법령 확인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기소 분리 체계 아래서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비중이 커졌으므로, 초기 단계일수록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하다.

원본 자료에 없는 인물 발언은 추가하지 않았으며, 2026년 11월 5일 현재 이미 시행된 절차는 과거형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