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보령시는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평가는 개관식이나 시설 규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한 근거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실제 이용 실적과 지역경제 효과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보령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총면적 2,053㎡ 규모로 공유오피스와 카페, 어린이놀이방, 공용샤워장 등을 갖췄다. 공유오피스는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업무·휴식·웰니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시설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하지만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출발점이다.
▲ 사업의 타당성은 예산과 추진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 완공됐다는 사실은 사업이 완료됐다는 의미이지,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이 모두 적정했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총사업비와 재원 구성,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수요 예측, 입지와 시설 규모의 결정 근거, 사업계획 변경 여부, 준공 및 정산 기록을 확인해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상 위법을 주장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공공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비용과 사업 목적, 실제 운영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무료 운영 이후에도 지속가능한가. 센터는 올해까지 공유오피스를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료 운영 종료 이후의 요금과 운영방침, 연간 운영비 부담, 수요 유지 가능성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무료 운영 기간에 이용자가 많더라도 유료 전환 이후 이용 수요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초기 이용 실적이 낮더라도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월별 예약 건수, 실제 이용자 수, 재방문율, 운영비, 시설별 관리 인력, 이용료 검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료 운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무료 운영을 통해 무엇을 검증했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다.
▲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보령시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렇다면 실제 성과도 그 목표에 맞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센터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보령에서 업무 공간을 이용한 방문객이 실제로 숙박했는지, 체류기간이 늘었는지, 지역 상권을 이용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 이용 통계와 체류기간 조사, 숙박·관광 연계 실적, 지역 사업자와의 협업 현황, 성과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지역 소비 효과를 추정했다면 그 산정 방법과 전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가 마련돼 있는지는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계획과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자료 확인 전 성과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행정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추상적인 정책 비전이 아니다. 사업비와 재원 구성, 운영비 추계, 시설별 관리 책임, 무료 운영 종료 이후의 계획, 실제 이용 실적, 체류형 관광 성과지표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사유, 향후 관리계획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행정기록이 보도자료에 공개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미공개가 곧바로 자료의 부재나 은폐를 뜻하지도 않는다. 공개 가능한 기록과 법정 비공개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
행정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혹을 크게 제기하는 데 있지 않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확보하고, 서로 다른 자료의 수치와 내용을 대조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보령워케이션 센터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개관과 정책 목표의 발표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사업비와 재원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별 운영 주체와 연간 운영비, 무료 운영 종료 이후의 방침, 실제 이용자 수와 예약·재방문 실적, 숙박·관광·지역 소비와의 연계 및 측정 기준, 목표 대비 성과평가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등 이 항목들은 행정상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결론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기준이다.
보령시가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향후 평가는 시설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가 아니라 그 시설이 실제로 어떤 공공적 성과를 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관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성과는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뉴스추적은 보령워케이션 센터의 사업비, 운영계획, 이용 실적 및 성과관리 관련 기록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와 실제 운영 결과를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는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추정이나 수사가 아니라 확인된 기록과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공공사업의 신뢰는 개관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투입된 예산과 실제 성과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의 책임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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