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374번지에 위치한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의 대형 분양 홍보시설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견본주택 건물 외벽 3면을 활용한 대형 광고물과 진입로 주변 입간판, 차량 부착형 이동 광고물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17일 현장을 확인하고 외벽 광고물과 입간판, 이동 광고물 등의 설치 실태를 살펴봤다. 해당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견본주택 외벽 3면 대형 광고물… 건물 전체가 분양 홍보 공간
지난 11월 14일 개관한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외벽 3면에 ‘GRAND OPEN’ 문구를 비롯한 대형 분양 홍보 광고물을 설치하고 방문객 유치에 나서고 있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광고물은 건물 외부 여러 방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 건축물 외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양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견본주택 진입로 주변에도 단지의 교통 여건과 교육환경, 공원 등 분양 관련 정보를 담은 세로형 입간판 여러 개가 설치돼 있었다. 각각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 지면에 세워진 형태로, 설치 위치와 규모, 수량 등에 대한 관련 기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옥외광고물은 종류와 표시 방법,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벽 광고물과 입간판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광고물 유형과 설치 형태에 따른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외벽 광고물·입간판 허가·신고 여부 국민신문고 확인 요청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등에 따라 허가·신고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해당 견본주택 외벽 3면의 대형 광고물과 진입로 주변 입간판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시설인지, 실제 관련 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규격, 수량, 표시 방식 등이 법령과 화성시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견본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물 설치 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광고물의 유형과 설치 조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실제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광고물별 적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분양 홍보 차량도 확인 대상… 이동 광고물 기준은?
견본주택 앞 도로에서는 분양 홍보 문구를 부착한 승합차도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는 단지명과 공급 규모, 분양 문의 관련 문구 등이 표시돼 있었으며, 일부 광고물은 차량 창문 부분까지 이어진 형태였다. 차량을 활용한 홍보는 일반적인 고정형 광고물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차량의 종류와 광고물 표시 방식, 운행 및 주차 형태 등에 따라 관련 규정과 신고·허가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차량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차량 광고물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분양 홍보의 자유에도 지켜야 할 기준은 있다

대규모 아파트 견본주택은 분양 일정에 맞춰 방문객을 유치하고 사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시설을 활용한다. 그러나 분양 홍보의 필요성이 법적 절차와 광고물 설치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대형 외벽 광고물과 다수의 입간판, 이동형 홍보시설은 설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 통행과 주변 교통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기준은 사업 규모나 분양 홍보 목적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광고물들이 실제 허가·신고 대상인지,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화성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광고물별 현장 확인 및 점검 결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법한 시설이라면 그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분양 홍보의 자유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 공공 공간의 질서보다 앞설 수는 없다.
에콜로지코리아는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의 광고물 허가·신고 여부와 화성시의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