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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체납자 90명 공개…체납액 50억 원

지방세 75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16억 원

1천만 원 이상·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공개 대상

출국금지·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AI생성 이미지

세종시가 고액체납자 9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납세 의무 이행을 촉구하려는 취지다.


2026년 신규 공개 고액·상습 체납 현황
공개 대상  90명  총 체납액50억 원

지방세 75명 · 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 16억 원

체납액 비중 기준: 지방세 6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8%를 차지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5명이며,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또는 법인명이 포함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도 공개된다. 시민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세종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와 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세종시의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실제 납부와 체납액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작성 2026.11.18 11:54 수정 2026.11.18 11:5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세종시뉴스닷컴 / 등록기자: 이윤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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