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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원칙적 정식 공판 지시

생성형 AI·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이용 시도 대상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판 원칙

조직적 가담 등 중대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

[화담일보=정서온기자]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을 청구하도록 전국청에 지시했다. 시험이 끝나기 전에 발각됐는지, 재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건 처리 원칙이다.

 

경향신문의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처리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지시에 명시된 수단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이다.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이런 사건에서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의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로는 2004년 광주 집단 커닝 사건이 있다. 광주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학생 7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나머지 미성년 학생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뒤 대학에 진학한 사례가 적발됐다. 피고인은 자수한 뒤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험 운영에 실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채용시험 채점 조작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대학 합격이나 학위가 취소되면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작성 2026.11.18 03:29 수정 2026.11.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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