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충남도의회 출입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1월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에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업무를 감사했다. 위원들은 노인 돌봄 통계의 정확성과 AI 돌봄 기기의 실효성, 응급의료 장비 관리, 지역 의료 공백과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사업의 제출 자료마다 대상자 수가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365일 어린이집 관련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담당자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까지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미구성과 회의 미개최에 대해서도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AI 기본사회 추진과 관련해 도민이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중심으로 돌봄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급상황 감지·신고와 복약·식사 알림 등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 제품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라는 요구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과도한 자필 작성을 요구하는 관행도 지적하며 문해력이 부족한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독거노인이 늘어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 자료 간 대상자 수 차이 등 통계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시군별 이용률과 생활지원사 담당 인원을 분석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AI 기기 보급과 함께 고립·우울 예방을 위한 사회참여 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AI 기본사회 사업비뿐 아니라 장비 교체·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스마트 경로당·AI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투자를 막고 국비 확보와 기존 사업 조정을 포함한 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력 지원과 중증장애인·복합질환 노인 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과 처우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대수보다 실제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드 유효기간과 배터리 상태 등 핵심 부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군별 통합 관리 매뉴얼 마련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장비 확충, 홍보 강화도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타 지역 유치 사례를 참고하고 대학 간 협력·통합 논의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진료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충남 서남부권의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확충을 촉구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보훈보상자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에 한정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확대도 요구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생산품 중심에서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아이충남’의 돌봄시설 정보와 행정자료 간 수치 불일치를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은 시설 운영에 치중돼 있다며 민간단체와 연계한 권역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인건비 지원의 연령 제한 개선, 장애인연금·활동지원급여의 도비·시군비 부담 비율 조정도 주문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