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농업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한 농업시설을 둘러싸고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시설 주변에서 다수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건축물 지붕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도 설치돼 있다.
현장 사진에는 건축물 사이 공간과 울타리 내부에서 염소들이 사육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사진만으로 건축물 내부의 실제 사용 용도나 별도 축사 허가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보령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현재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해당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면적은 약 863.94평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토지이용계획상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농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과 행위가 정해져 있다.
버섯재배사와 축사는 각각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건축물을 염소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허가 조건, 실제 변경 내용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와 농지법상 허가 조건 위반 여부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보령시는 최초 건축허가 당시 해당 시설을 버섯재배사로 승인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사용승인 이후 시설 이용 목적이 변경됐는지, 염소 사육을 위한 별도 시설 인허가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허가 당시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보령시가 이를 언제 인지했으며 어떤 법적 검토와 행정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버섯재배사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상태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염소가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최초 허가 내용과 현재 사용 실태를 대조해야 사실관계가 밝혀진다. 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다르다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를 승인했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농업진흥구역의 취지는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기반 유지다. 허가 목적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농지 관리의 기본적인 문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건축허가, 사용승인, 실제 시설 이용 상태와 축산 관련 인허가 내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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