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오늘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변호사의 경험과 대응 방식이 사건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한다.
■ 첫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전화는 이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최근 수사구조가 개편되면서 이 첫 조사의 무게는 더 커졌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사가 끝난 뒤 공소청에서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진술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이후 어느 단계에서도 손쉽게 바로잡기 어렵게 되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그 조서는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기록이 된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답변과 긴장 속에서 단정한 표현은 나중에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변호인은 조사실 안에 함께 앉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변호인은 법정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은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제3항).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는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2조). 그러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할지 판단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경험은 기록을 읽는 순서에서 드러난다
필자는 30년에 걸쳐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다. 그 시간이 필자에게 남긴 것은 결론을 장담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건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지금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혐의의 핵심이 어느 사실에 놓여 있는지, 의뢰인의 설명 중 어느 부분이 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느 부분이 아직 비어 있는지를 살핀다. 의뢰인의 억울함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몰랐습니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이 정리 작업을 조사 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준비의 순서가 틀리면 다툴 수 있었던 지점을 놓치기 쉽다.
■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
BK파트너스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경찰 조사실에 함께 앉고, 의견서를 쓰고, 법정에서 변론한다. 필자가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맡으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공판 단계의 주장이 하나의 흐름 안에 놓인다. 조사 단계에서 왜 그 자료를 냈는지, 왜 그 질문에 그렇게 답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에도 서게 된다. 대전 지역의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의뢰인이 필요로 할 때 직접 접견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 막막함은 정리에서 줄어든다
필자는 이 글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고 말할 생각이 없다. 형사사건의 결론은 증거와 법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질문 앞에서 다른 답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줄 사람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변호사를 찾으라고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그 순간이 이미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적어 두기 위해서다.
대전지역전속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30년 동안 대전·충청 지역 의뢰인의 곁을 지켜 왔다.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의뢰인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일에 집중해 온 시간이다. BK파트너스에서는 첫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다. 30년간 형사사건의 현장에서 의뢰인과 함께 이끌어 낸 성공 판결문은 사무소를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백홍기 변호사 프로필>
‧ 現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연수원 연구위원 회장
‧ 前 형사법학회 판례연구 자문위원
‧ 前 대전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 前 대전둔산경찰서 자문변호사
‧ 강경중학교 졸업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공식 홈페이지: https://bk-lawfir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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