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및 행정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보령시가 설치 신고·처리 자료와 준공검사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여부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고 공공하수도에 적정하게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공하수도 관리와 직결되는 행정적 검증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접수대장과 처리대장, 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기록이 포함됐다. 시설 소재지와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및 확인 가능한 시설 구분도 청구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배수설비 설치 여부와 공공하수도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서, 준공검사조서, 검사표 및 결과보고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사실과 행정처리 내용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보호하더라도 신고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검사 실시 여부 등은 별도로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 소재지 역시 개인사업자의 주거지와 결합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검토와 문서 전체의 일괄 비공개는 구별돼야 한다.
따라서 보령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전체를 비공개한 것인지,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시민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아니다. 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언제 신고됐고, 행정기관이 언제 처리했으며, 실제 준공검사와 연결 상태 확인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행정정보다.
신고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준공검사 실시 여부, 적합·부적합 판정 등을 익명화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다른 두 항목에서 보령시는 사후 점검과 위반·행정조치 관련 기록이 생산·접수되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 자료는 비공개되고, 설치 이후 점검 및 위반 관리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만으로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관리 소홀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이 시설의 설치 적정성과 사후 관리 실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는다.
보령시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 실제로 개인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는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부분공개 검토 과정과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는 단순히 문서를 내놓는 절차가 아니다. 시민이 행정의 판단과 집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의 수단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까지 제한하는 포괄적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령시는 이번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부분공개 검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신고 접수부터 처리, 준공검사까지 실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 부분공개 가능성 및 관련 행정절차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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