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및 이주민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과 문화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 최근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와 우대 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일부 지원제도,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중복 지원 및 역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SDG그룹 성대근 회장은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공정성과 포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통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성대근 SDG그룹 회장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
▢ 성대근 회장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문화 가족을 단순히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교육,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 사회의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들을 일방적인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의 복지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원하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일률적인 지원 축소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이 다문화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 성대근 회장은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에 주목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다. 부모의 출신 국가나 문화적 배경 때문에 교육 기회가 제한되거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뿐 아니라 진로교육, 장학사업, 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국적보다 꿈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기부나 후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사업, 취업 연계, 문화교류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문화 사회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성대근 회장은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교육 지원,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특히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창업 지원은 단순한 복지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SDG그룹 역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에서 교육·문화·국제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성 회장은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기업의 가치는 매출과 이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미래세대에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과 문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정책, 지방소멸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촌과 산업단지 등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을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 회장은 다문화 정책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인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단순한 복지정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공정은 배제가 아니며, 포용은 특혜가 아니다"
▢ 성대근 회장은 다문화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정한 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정당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 "공정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포용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 이어 "다문화 가족과 기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다문화 정책 재정비가 갈등의 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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