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86길 일원 국도 40호선 교차로의 야간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제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강한 가로등 조명과 차량용 신호등이 함께 점등된 모습이 담겨 있다. 신호등 주변에는 빛 번짐 현상도 관찰된다.
제보자는 대천 방향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거나 미산면 도화담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주변 조명과 신호등의 빛으로 인해 신호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도 발생한다면 단순한 조명 불편이 아니라 교차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더욱이 초행길 운전자는 해당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도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신호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교차로 진입과 정지, 좌회전 판단 과정에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보령시와 관계기관이 답해야 할 차례다.
첫째, 해당 교차로에 대한 야간 신호등 시인성 및 우천시 야간 시안성 점검을 실시했는가.
둘째, 가로등의 밝기와 조사 방향, 설치 위치가 신호등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는가.
셋째, 대천 방향에서 직진 차량과 도화담 방향 좌회전 대기 차량의 운전자 시야에서 각각 신호 식별 상태를 검증했는가.
넷째, 우천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는가.
다섯째, 문제가 확인될 경우 차광판 설치, 가로등 조사 방향 조정, 조명 개선, 신호등 위치 및 각도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이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국도라는 이유로 도로관리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가로등은 별도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담당 부서가 서로 책임을 나눈다면 정작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보령시는 시설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찰 및 도로관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 신호 색상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광판 설치 역시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니다. 신호등의 시인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진행 방향의 신호 인식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교통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행정에서 출발한다.
보령시가 주민의 안전 우려를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할 것인지, 실제 현장 확인과 시설 개선으로 연결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정확한 진행과 정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이다. 그 신호가 주변 조명 때문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행정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행정이 아니다. 보령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교차로의 야간 시인성에 대한 객관적인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문제에 행정의 책임 회피나 기관 간 떠넘기기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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