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민선9기 공약 74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공약의 숫자가 아니다.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산정됐고, 그중 얼마가 확보됐으며, 나머지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다.
보령시는 2026년 10월 29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74개 공약에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재정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답변에서 공약별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는 각 공약의 특성과 추진단계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천계획 역시 최종 정리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시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약별 실천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개별 사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는 아직 해당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확보된 예산이다.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총사업비가 산정됐더라도 국비·도비·시비·민간투자 등 재원별 부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마련됐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이나 국·도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약이 추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공약별로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검증항목 | 시민이 확인해야 할 내 |
| 총 사업비 | 사업 전체에 필요한 예상 비 |
| 확보 예산 | 이미 확보되거나 편성된 예산 |
| 미확보 재원 |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 |
| 재원 구성 | 국비·도비·시비·민간투자 등 |
| 연도별 투자 | 연도별 소요 예산과 확보 계획 |
| 기관 협의 | 협의 대상 기관과 진행 단계 |
| 사업성 검토 |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절차 진행 여부 |
| 성과지표 | 사업 완료와 정책 효과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
그런데 보령시의 공식 답변에는 이와 같은 개별 공약별 수치와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공약별 사업 여건과 추진 방식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기관 협의는 사업 특성과 추진단계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명은 사업별로 추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공약은 예산이 이미 확보됐고, 어떤 공약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공약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실과 향후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모든 공약을 일괄적으로 정상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위험 요인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령시는 실천계획에 재정 투자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최종 공개 시에는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확보된 재원을 구분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문제와 함께 검증해야 할 부분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이다.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공약이행평가단은 7월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여했고, 10월 21일 회의에 앞서 공약실천계획을 사전 제공받았다. 이후 회의에서 질의응답을 거쳐 74개 공약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까지는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회의 진행 사실이다. 그러나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공약별 재정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평가단이 공약별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국비·도비 확보 여부와 시비 부담 규모를 확인했는가.
▲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사업성 검토가 미완료된 공약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했는가.
▲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했는가.
▲ 수정·보완 의견이나 이견이 있었다면 최종 실천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가.
보령시는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기타 사항을 참고해 원활한 이행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 해당 의견이 권고나 수정 요구였는지, 실제 반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단이 형식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실질적인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평가할 근거도 현재 답변에는 부족하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은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약의 사업비가 현실적인지,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사업 목표가 측정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검증의 핵심이다.
물론 평가단의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은 관련 운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 평가단의 심의 권한이나 의결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령시가 평가단 회의를 거쳐 74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이상, 회의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회의 개최 사실만 반복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평가단 운영의 실효성을 시민이 판단하기 어렵다.
보령시가 약속한 실천계획 공개는 단순한 공약 목록 공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공약별 사업개요, 소관부서, 추진 일정, 총사업비, 재원 구성, 연도별 투자계획, 확보 예산, 미확보 재원, 관계기관 협의 현황, 성과지표가 포함돼야 한다.
평가단 회의와 관련해서도 심의 기준, 주요 검토 의견, 수정·보완 요구 및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시민은 공약이 단순한 정책 구상인지, 예산과 행정절차가 뒷받침된 실행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다.
보령시는 민선9기 공약 74건에 대해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재정 투자계획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답변에는 개별 공약의 총사업비와 실제 예산 확보 수준,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사업 추진상 제약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약이행평가단의 10월 21일 회의와 사전자료 제공, 질의응답은 확인되지만 재정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곧바로 공약의 재정적 부실이나 평가단 심의의 부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핵심 정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약은 발표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을 확보하며, 추진 가능성을 검증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보령시가 공약 74건을 확정했다면 이제는 그 숫자를 뒷받침할 재정 근거와 실질적인 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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