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정가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나동연 양산시장의 최측근 한정우 정책특별보좌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모친 묘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리적 구조와 수사 실무를 짚어보면 사안의 본질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 핵심 피의자 한씨 사망에도 수사는 계속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본인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불송치 처분된다. 그러나 이는 사망한 한 특보 개인에 국한된 절차일 뿐, 사건 전체의 진실 규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 A씨, 자원봉사자 B씨, 캠프 외곽 후원조직 그리고 양산시수영연맹 간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핵심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유류비·주유티켓 제공자 및 후원조직에 대한 진술 검증과 물증 수사는 더욱 정밀해질 전망이다. 유류비 제공 등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해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더라도, 생전 서류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음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나 시장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한 특보와의 '공모 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직통 자백 확보가 불가능해진 만큼, 포렌식을 통한 직접 지시 정황이나 자금 출처 등 엄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는 한계가 따른다.
□ 수사 대상자의 정무직 임명… 거세지는 '인사권자 책임론'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 나 시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정치적·행정적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 적발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4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야당(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된다. 하지만 한 특보는 지난 지방선거 전후에 양산시수영연맹 회장을 맡으며 해당 조직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영연맹 간부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나 시장은 당선 이후 공직사회와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씨를 4급 정책특보 임명을 강행했다. 사적 보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 대상자에게 공직이라는 신분적 방패막이와 급여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시정 주요 의사결정에 선거범죄 혐의자가 관여하면서 양산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도 역시 실추됐다.
아울러 한 특보가 경찰조사 이후 나 시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 시장은 피의자가 느꼈을 중압감을 관리하지 못하고 공직에 방치해 비극을 초래했다는 도덕적·정치적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 당선무효 연좌제와 재보궐선거 발생 조건
양산시장 재보궐선거 개최 여부는 한 특보 사건과 별개로 회계책임자 A씨의 재판 결과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후보자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즉시 무효로 하는 '연좌제'를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를 운명공동체로 보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9헌마170)을 내린 바 있다.
양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사무원 9명에게 140만 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하고, 35명에게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유죄 입증 시 연좌제 적용 기준선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 '재보궐선거 가능성'에 요동치는 양산 정가
회계책임자가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나 시장은 당일로 시장직을 상실하고 시정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재판이 진행된다면 최종 대법원 판결은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 시장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다. 재판 지연으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2029년 7월 이후)으로 남을 경우 제35조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 처리 수위에 따라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열리자 지역 정가는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당은 인사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이 겹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조기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내부 역시 사법 리스크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하게 정국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가에서는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 이종희 현 양산시의원, 이용식 현 양산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차기 잠재 후보군으로 자의 반 타의 반 언급되는 모양새다.
결국 한 특보의 사망으로 사전선거운동 수사의 핵심 고리는 끊겼으나, 남아있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의 벌금형 수치가 나동연 시장의 직위 유지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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